학교용지법 제7조의2 법제처 법령해석 등 추진 검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학교용지 확보 컨설팅 체계 마련 관련 설문조사 추진계획

국회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자료실 자료 탑재 기준(2022. 2. 25. 기준)

언론보도 자료 탑재 기준(2022. 2. 23. 기준) 안내

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운영 관련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민원인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