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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피해교원이 치료비 등의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관련 교원이 치료비 등 선지급 요청 시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부담 내용
심리 상담 및 조언에 든 비용 및 치료비, 약제비
선정 후 3개월 이내 상담 및 치료 시작, 1년 이내 상담 및 치료 종료
부담 범위 :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1년간)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합니다.
구성 : 교권전담변호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 고문변호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
주요 역할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교권전담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운영, 언론보도·중대사안 등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적 지원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사안 고발장 작성, 아동학대 피신고교원 대상 법률 자문 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법무담당변호사 : 권역별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연수 등 각종 법률 연수 지원,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무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의 고문 변호사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법률자문(교권침해 관련 자문인 경우 3일 이내 회신 가능)
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등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교직원법률지원담당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및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초기 대응 강화 : 해당 교직원 희망 시
[수사 및 소송] 법률 상담 및 검토, 진행 절차 안내, 대응 방안 등 법률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제공
직무 피소 시 수사·소송 지원 : 소송비용 지원 대상·범위·금액 확대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 시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실시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긴급 사안 공동 대응 및 사례 공유
교원보호공제사업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교원보호공제사업 및 보호조치 비용지원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목적 :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원 포함)
보상 범위
구분 보장내용
손해배상금 및
소송제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교원이 피소된 경우)
※ 검·경 수사단계 변호사 수임료 선지원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 분쟁조정 역할 수행(손해사정, 합의(금) 등), 1600-8787 안심콜 운영
물품 파손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지원
위로금 교원이 강력범죄 또는 중대한 사안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로금 지급
긴급경호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시, 차량 지원 또는 경호서비스 지원
피해교원
치료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지원